외국인 근로자(E-9) 채용안내

외국인 근로자(E-9) 채용 및 체류 가이드

• 1 내국인 구인노력

  (사업주)

• 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

  (사업주)

• 3 고용허가서 발급

  (고용노동부 고용센터)

• 4 근로계약체결

  (사업자↔근로자)

• 5 사증발급, 인정서발급

  (법무부/현지대사관)

• 6 근로자 입국준비

  (송출기관 근로자)

• 7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

  (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취업교육기관)

외국인 근로자(E-9) 고용절차 상세내용

내국인 구인노력

• 신청대상: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
• 제출서류: 구인표 1부(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
• 신청방법: FAX, 방문, 인터넷 (www.work.go.kr)
•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
  • 전 업종 원칙 7일, 예외 3일

    (예외) 다만,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로 단축(워크넷 등록은 필수)

    •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(아래 각호에 해당)
      • 가. 고용센터 개최 ‘구인구직 만남의 날’ 참석(2개월 이내)
      • 나. 고용센터,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
    •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
      • 가. 신문: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
      • 나. 잡지: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
      • 다. 방송: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

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

•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
  •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,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(www.EPS.go.kr)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,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(국적, 성별, 연령, 교육수준 등)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(3배수 이상) 알선

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

•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(체력, 면접, 기초기능 점수, 경력사항, 특이사항)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(단,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.)

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
•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
• 사업주는관할 공단 지부/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,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,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.
•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.
• 제조업, 서비스업, 광업, 임업 : 중소기업중앙회
• 농축산업 : 농협중앙회
• 어업 : 수협중앙회
• 건설업 : 대한건설협회
  인터넷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를 통하여 신청 가능
• 근로계약체결
•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,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.
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
•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,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.

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

•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
•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(비자)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.
•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.
•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.
• 입국 및 사업주 인도
•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,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합니다.
•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됩니다.
•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, 사업장에 배치합니다.

외국인근로자(E-9) 외국인력 허용 업종

업종별/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☎  1577-0071번으로 문의바랍니다.

일반외국인근로자 대행 수수료

•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근거조항 법 제27조의 2 (각종 신청등의 대행)
•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종별 민간 대행기관이 병행하던 각종 행정 대행업무를 외국인고용법 개정(’10.4.10 시행)으로 위탁 업무(공단)와 대행업무(민간대행기관)로 구분
•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필수로 하되, 각종 신청업무에 대한 대행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선택하여 이에 따라 대행 수수료를 납부토록 대행수수료를 임의화함

• 소수업종: 농축산업, 건설업, 어업, 냉장냉동창고업
• 취업교육비에 건강진단비용 포함됨
• 근로자 도입위탁(필수): 60,000원(신규), 119,000원(재입국)
• 취업교육비(필수)
  • 제조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: 234,000원/1인
  • 농축산업: 260,000원/1인
  • 어업: 258,000원/1인
  • 건설업: 280,000원/1인
• 입국 전 후 행정 대행료(선택): 86,000원(3년)
• 편의 제공비(선택): 76,000원(3년)

외국인 취업교육기관

• 외국인근로자 입국대행시 납부한 취업교육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
  • 외고법 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에 의해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게됩니다.
  • 사용자 " [고용보험법 시행령]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"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취업교육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훈련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. (약 6만원 내외)
• 신청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(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(E-9)를 인도한 사업주)
• 신청기한: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신청 가능

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 가능

• 신청서류: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서,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(다수인 경우), 교육수료증사본, 교육비 납부 영수증 사본,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
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• 신청방법: 방문, 우편
• 신청기관: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/지사 외국인고용지원부 및 직업능력개발부
• 연락처: 국번없이 1577-0071, 국번없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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